회계 강의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 무슨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을까? "
" 어차피 낼거 그냥 다 합쳐서 하나로 하면 안되나? "
아마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상상을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물론 읽어 보고 나면 다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 하실 겁니다.(특히 세법을 잘 아는 분들은 더 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또 아나요?
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누군가 20년 뒤에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 한 번 시도해 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 골치아픈 세법이 바뀔지...ㅎ

제 아이디어의 핵심은 세금을 1.에너지세 2.부가가치세 3.기본세만 남기고 소득에 따라 납세자가 계산을 해서 내는 직접세는 다 없애자는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등 또 뭐가 있나요?
부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세금은 항상 이와 같이 소득을 숨기고 싶어하는 세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없애고 '에너지세(탄소세)'로 대신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일단 들어 보시죠..

1. 에너지세 (탄소세)

현재 세제의 기본 철학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입니다.
이 세금에 대한 기본 철학을 "에너지를 쓰는 만큼 세금을 낸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에너지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기, 기름, 가스 없이 과연 현재의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없으면 하루 아침에 원시시대로 되돌아 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몇 군데 안되고 대부분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전, 정유사, 가스공사 등이죠.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이 500조 라고 합시다.
그럼 예산에 맞춰 내년의 전기료, 기름값, 가스석탄값에 모든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마도 전기료, 기름값이 10배 아니 20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들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일축합니다.
참고 더 들어 보시죠.
국가 전체로 보면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해서 걷으나, 기업들에게 일일이 걷으나 마찬가지 돈입니다.
즉 주머니돈 이나 쌈지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 전체세입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 부가가치세가 15% 정도입니다.
결국 전체 세입의 35% 만 에너지세에서 충당하면 됩니다. 오히려 누구도 안 쓸 수 없는 에너지에 부과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과세가 됩니다.

전기료, 기름값이 10배가 되는 대신 나머지 세금들이 다 없어 지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 내 월급이 공제하던 세금 만큼 올라 갑니다.
• 회사는 전력비, 광열비가 10배가 늘지만 대신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없어 집니다.
• 에너지=돈 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 굳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안해도 너도 나도 전기절약이 기본이 됩니다.
• 전기를 덜 쓰는 제품일 수록 잘 팔리고 수출도 잘 됩니다.
• 우리나라 수입의 최대 항목인 에너지 수입은 줄어 듭니다.
• 모든 회사들은 에너지 절약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 새로운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발명이 이어 집니다.
• 세금 관련한 뇌물, 부정부패가 없어 집니다.
• 뇌물이 필요없으니 정치도 깨끗해 집니다.
•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많이 타고 국민이 건강해 지고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 근검절약, 자연환경이 다시 우리 사회에 들어 옵니다.

어떤가요?
우려했던 것 보다 새로 만들어 질 장점이 훨씬 많을것 같지 않나요?
이름도 어려운 수 많은 세금은 국민들에게 의무 보다는 업압과 공포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나 이 에너지세로 통일하면 국세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은 세법에 얽매일 필요없이 그냥 장사 열심히 해서 벌먼 그 돈이 다 수익입니다. 세금없으니까요..
세계의 창의적이고 똑똑한 기업은 모두 우리나라에 몰릴 것입니다.
왜냐? 세금이 없으니까...

" 세금 줄이려 비용으로 쓴다?.. " 이런 잘못된 습관도 싹 없어집니다.
그동안 사회질서, 안녕을 위해 만들었던 어색한 제한들도 저절로 사라 집니다.
예를들어 고급자동차, 명품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비된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아도 세금이 없다면 누가 머리를 써가며 비싼 접대, 명품을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그냥 아껴쓰고 남기면 다 내 돈이 되는데 ...
또 그래도 사고 싶으면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내 돈으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제가 세상에 대한 반항심에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 KIST (또는 KAIST) 원장을 지내신 성기수 박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20년 전쯤 신문에 실린 그 분의 컬럼을 보고 그만 홀딱 반했습니다.
검색을 하니 다행히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꼭 한 번 읽어 보세요.

https://www.etnews.com/199902270041
https://www.etnews.com/20161103000226
http://www.sungkisoo.pe.kr/BBS/read.asp?x=91&p=1&pt=10&bn=sks_harvard

30년 전부터 탄소세를 생각하셨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실명제와 88올림픽의 전산시스템도 완벽하게 만드신 성기수 박사님이 그냥 상상 만으로 '탄소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을리 없습니다.
기존 세금제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하고 검증하셨을 텐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를 두려워 하는 제도가 아쉽기만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성기수 박사님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모든 세금을 탄소세 하나로 통일하자고 주장하셨지만, 저는 부가가치세는 남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또 이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나라 전체 기업들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전체의 부가가치가 올라 간다는 뜻이고, 줄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업종이 잘 되는지, 어려운지도 알 수 있고 국가가 도와 주거나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위해서 이 부가세 제도 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정착한 부가세제도를 남겨 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에너지세 제도가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세입 중에서 부가세가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대로 두면 전기.가스료의 급격한 인상에도 어느 정도 완충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제도는 마음에 들지만 제가 불만인 점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왜 면세가 따로 있을까요?
제 생각은 면세를 없애고 모든 업종, 품목에 공평하게 다 부가세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 주어야 할 업종이나 품목은 일단 걷은 뒤에 되돌려 주면 됩니다.
또 일단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뒤에 업종에 따라 부가세율만 차별해도 됩니다.

왜 과세,면세 품목을 따로 만들어서 사업자들 머리를 복잡하게 할까요?
이렇게 과세,면세 구분을 없애면 전표를 쓸 때 부가세예수금, 대급금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출 1000원 ,복리후생비 500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카드영수증 양식 마저도 더 간단해 집니다.
우리 '알찬회계'도 훨씬 쉬워지고 AS 문의도 1/10 로 줄어들 겁니다..ㅋ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기업에게 부담 주지 말고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납부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용카드의 정착으로 대부분의 매입 매출 자료는 국세청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백만 기업이 힘들게 각각 계산할 필요없이 국세청 컴퓨터에서 사업자번호로 매입,매출을 뽑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부가세를 내라고 고지서만 보내면 됩니다.
또 고지서 결과를 못 믿겠다는 곳은 재심신청을 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구요.
이렇게 하면 아마 90% 이상의 사업자는 그냥 편하게 내라는 대로 낼 것입니다.

3. 기본세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40% 정도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회사들이 적자 또는 기본공제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 나중에 한 번 읽어 보시요.

세금 쏠림 얼마나 심하길래 '보편증세론'까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라고 욕하는 분들의 둘 중 하나는 자기도 한 푼도 안내면서 욕하는 꼴입니다.
저는 소득세, 법인세를 없애는 만큼 기본세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무조건 1인 1년에 1만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없는 대신 1년에 무조건 10만원.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없는 대신 1년에 무조건 100만원의 기본세를 징수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많이 버니 더 받자.." 하는 분 꼭 계십니다.ㅋㅋ 그런데 그러면 다시 소득세.법인세 부활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한 푼 안내는 사업자들도 년간 세무사에게 지출하는 금액이 위 금액의 몇 배가 됩니다.
그 보다 훨씬 싼 금액을 국가에 직접 내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면 전기료 부담도 또 더 줄 것입니다.

이상 살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어떤가요?
아직도 너무 과격한가요?..
설명을 듣다 보니 좀 그럴듯 하게 들리지 않나요?
적어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하고 깨끗해 질 것 같지 않나요?

'알찬회계'를 배포하면서 사용자 분들의 질문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회계를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계는 첫 번째 목적은 세금이 아닌 기업의 살림살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금이 없어지면 회계도 원래의 목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회계가 다시 제 이름과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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